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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구 경북 건설사 대상 4천여만 원 갈취 구속 건설노조, 대구 경북 건설사 대상 4천여만 원 갈취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모 노동조합 위원장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건설사 15곳에서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천4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임비란?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위원장·지부장 같은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돈이다. 하지만 건설노조 소속 전임자들은 대부분 실제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노조 전임비’만 받아 챙겼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전임비 수수 사례 결과 지난 1월 신고 접수된 노조 전임.. 2023. 3. 15.

타워크레인 기사, 운행기록장치 설치 태업예방 및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강요 시 면허 정지 및 신고 포상금제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계약된 급여 외에 별도의 금전, 소위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노조가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던 태 cacy.acytm.com 타워크레인 기사, 운행기록장치 설치 태업예방 및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기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불성실 업무 유형 (총 15개).. 2023. 3. 14.

가덕도 신공항, 2029년 말 조기개항 5년만 완공추진 목차 가덕도 신공항, 2029년 말 조기개항 5년만 완공추진 기존계획 : 2035년 6월 완공 예정. → 순항해상설치방식 변경계획 : 2029년 12월 개항추진. (실제공사기간 : 5년) → 매립식 추진목적 2023년 11월 2030년 국제엑스포 최종 개최지 결정되는 만큼 2030 부산국제엑스포 유치에 대한 염원. 건설공법에 따른 변경내용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가운데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한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부 해상에 배치하면 매립량이 2억천만㎡지만, 육상에 터미널을 배치하면 매립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하나 부체식은 공법 실증.. 2023. 3. 14.

국내 100대 대형 건설사 사망사고 약 20% 감소 2023년 건설사는 암흑기라 할 수 있다. 건설 원자재 값의 상승과 분양시장의 감소로 건설사들이 기존 사업추진도 전면 보류하고 있으며 수주한 사업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많이 감소하고 있으니 올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현황을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내 100대 대형 건설사 사망사고 약 20% 감소 지난해 국내 100대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괄목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라 유의미한 성과다. 2021년 과 2022년 건설현장 사망자 수 2022년 52명(14↓) , 국내 100대 대형 건설사 기준 2021년 66명 분기별 건설현장 사망자 수 1분기 14명(전년 17명) : (3명↓.. 2023. 3. 12.

산업안전보건법,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실시 지금까지 현장에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진흥법은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중복되거나 서로 일치 하지않고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았다.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법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노후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실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위해 법령정비추진반을 구성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 2023. 3. 11.

원도급사,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응촉구 원도급사,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응촉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원도급사에 건설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협력업체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확보 방안에 대한 원도급사의 의견수렴과 함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시 원도급사가 임대사에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10대 건설사 임원과 대응방안 논의 각 건설사도 현장의 타워크레인 운영상황, 현장에서 공사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래의 내용은 대표적인 대응방안 내용이다.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청에서도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작업지시,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잘못.. 2023. 3. 9.

부산 동래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망사고 발생 KCC건설에서 시공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603-116번지 외 48필지 일원에 지하2층~지상37층, 2개동 23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사고발생 경위 1. 누가 : 50대 하청 노동자 A씨(52·1971년생) 2. 언제 : 3월 6일 오전 9시 3분쯤 3. 어디서 : KCC건설(정몽열 회장·윤희영 대표) 시공 현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4. 무엇을 : 추락 5. 어떻게 : 환기배관설비(덕트) 설치 작업 도중 6. 왜 :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히며 40m 아래로 떨어진 것 동일 시공사 최근 안전사고 KCC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21일 KCC건설이 시공하는 강원 .. 2023. 3. 8.

국토교통부, 5월 건설현장 안전관리 민간 자율참여 확대 2023년 윤석열 정부 이 후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관련 지속적인 부폐한 불법행위 및 기타 문제점 등을 문제 삼아 법과 원칙으로 뿌리뽑을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또한 앞으로의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하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5월 건설현장 안전관리 민간 자율참여 확대 목적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안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로드맵의 목표는 규제 보다 민간 건설사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의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용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게 공공과 민간공사,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2023. 3. 7.

현장용어 루베, 헤베 의 뜻? 종합 건설업 건설현장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는 '루베', '헤베' 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면적단위와 부피단위를 이야기하는 용어로서 건설 클레임 정확한 단위가 있음에도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루베, 헤베' 의 자세한 풀이 현장용어 : 루베 / 헤베 일본어 쓰기 : 立米(りゅうべい) / 平米(へいべい) 영문 쓰기 : ryubei / heibei 용어의 뜻 : ①입방미터 (m3) / ①평방미터 (m2) 한문 쓰기 : 立 설 립 / 平 평평할 평 한문 풀이 : ①서다, ②정해지다 / ①평평하다, ②평탄하다 '루베, 헤베' 의 설명 종합 건설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본어 '루베,헤베'는 일본어로 '立米(りゅうべい)', '平米(へいべい)'라고 각각 적는다. .. 2023. 3. 7.

현장용어 기리빠시, 기리바시 의 뜻? 건설현장 종합 건설업에서 목수 근로자들 대부분 대화 중에 "기리바시를 사욯해라." 혹은 "기리바시로 하자" 는 대화내용으로 흔히 사용하곤 한다. '기리바시' 의 정확한 용어와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리빠시, 기리바시' 의 현장용어 현장용어 : 기레빠시 일본어 쓰기 : 切れっ端(きれっぱし) 영문 쓰기 : kireppashi 용어의 뜻 : ①자투리, 토막, 끄트러기 한문 쓰기 : 切 끊을 절 / 端 바를 단 한문 풀이 : ①끝맺음, 일단락, ②자르다, 끊다, 끄다, ③완전히..을 끝내다 / ①바르다, 곧다, ②끝, 가장자리 '기리빠시, 기리바시' 의 풀이 종합 건설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기레빠시’는 일본어로 ‘切れっ端(きれっぱし)’ 또는 ‘切れ端(きれはし)’라고 적습니다. 일본어사전의 풀이를 보..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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