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에서 시공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603-116번지 외 48필지 일원에 지하2층~지상37층, 2개동 23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사고발생 경위
1. 누가 : 50대 하청 노동자 A씨(52·1971년생)
2. 언제 : 3월 6일 오전 9시 3분쯤
3. 어디서 : KCC건설(정몽열 회장·윤희영 대표) 시공 현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4. 무엇을 : 추락
5. 어떻게 : 환기배관설비(덕트) 설치 작업 도중
6. 왜 :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히며 40m 아래로 떨어진 것
동일 시공사 최근 안전사고
- KCC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21일 KCC건설이 시공하는 강원 원주시 문막읍 소재 KCC 문막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도 감전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당시 변압기실에 있는 장비 교체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 앞서 2021년 12월에도 인천 서구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지상 10층, 지하 1층짜리 물류 신축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50미터 높이인 공사현장 9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추락사했다. 고인은 안전대를 하고 있었다.
노동부 조치사항
A씨는 환기배관설비 설치 작업 도중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혀 약 40m 아래로 추락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의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
작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일명 '김용균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원청과 별도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도 법률상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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