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 근로자 안전각반 "안전관리비 미적용"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차를 탓을 때 안전벨트를 누가 이야기를 안해도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안전모와 각반도 현장에 투입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는 각반을 안전용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노동부, 건설 근로자 안전각반 안전관리비 미적용

노동부, 건설 근로자 안전각반 "안전관리비 미적용"

안전각반 용도

현장에서는 위험한 구조물에 바지 밑단이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각반을 착용한다. 안전각반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과 활동성을 위함이다. 그런데 이 안전각반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가 없다.

안전각반, 안전사고 예방법

• 안전각반은 작업자들의 활동성을 높여 구조물로 인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한다.
• 바닥에서 끌린 흙먼지가 안전화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한다.
• 측면에서 튀어나온 철근이나 적치되어 있는 자재로부터 걸려넘어지거나 찰과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건설현장각반

고용노동부 안전각반에 대한 답변

실제로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각반에 대한 안전관리비 처리 문제에 대해 문의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공문 답변

공문 형태로 발송된 답변서에는 “안전각반은 영 제74조제1항 3호에 열거된 보호구가 아니고, 열거된 보호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해예방 목적을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공사의 원활한 수행, 복리후생 등 그 외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로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히스토리

산안법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1981년 12월31일 처음 제정됐고, 1990년 1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부 개정이 이뤄졌으며 2021년에 일부 개정된 바 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겨우 두 차례의 전부 개정과 한 번의 일부 개정에 그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게 산안법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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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처벌법 의 취지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산업 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사후처리 성격의 법률이라면,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역시 사업체에서 가장 권한이 막강한 사업주에게 강력한 징계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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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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