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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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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폭' 이란 단어의 등장
-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를 '건폭' 이라 함.
-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폭'을 사용함.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다.
-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1천500억원 이상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중.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함.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 불법행위 근절 동참 추진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의 협력 단속추진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외 관계부처 의 입법추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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